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반드시 근절돼야

2016년 11월 30일(수) 20:19

경찰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전반에 걸쳐 음주운전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사회 질서와 행복한 가정을 파괴한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운전자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본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다가 결국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자신의 1t 트럭에 부인과 아들을 태우고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앞 차량을 살짝 긁히는 수준의 경미한 사고를 냈지만, 음주·무면허이기에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상태였으며 지난 2007년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후,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상습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지난 6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면허도 취소된 상태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앞서 얼마 전에는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야 할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해당 경찰은 당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때 면허정지에 벌점 100점, 0.1% 이상은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지난 7월에 술을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물론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현행법상의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의식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시민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