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만들어야

2016년 12월 01일(목) 19:38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1년이 멀다하고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고 있어 ‘복마전(伏魔殿)’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전남도청 공무원 A씨와, 한전 광주전남본부 직원 B씨·C씨를 구속했다.

2013년 수뢰 당시 같이 해남지사에 근무하던 B씨와 C씨는 업자에게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선로용량을 몰아주고 1억5천500만원, 8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한전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충분한 용량의 선로를 확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고, 아내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민간인이 태양광발전소를 세워 생성되는 전력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확보되는 점에서 얼마든지 한전 직원들과 결탁된 비리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만 최근 1년이 멀다 하고 직원들이 비리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한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을 비리의 원흉으로 꼽는다. 말로만 개혁을 외치다 보니 그야말로 약발이 통하는 것은 잠깐 뿐이다.

이처럼 공기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비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나 규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신의 직장’이라는 구성원 각자가 도덕적 재무장을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의 비리는 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조직의 책임도 더 크다. 한전은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