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프랜차이즈 본사도 식품위생법 위반 연대책임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6년 12월 04일(일) 14:40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가맹점의 경영 및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국민의당, 비례)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가맹점에게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본사에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