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이관 가로등 전기료 市 전액 지원해야” 조석호 북구의원 “1년치 27% 보조 그쳐 구 재정 부담”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

2016년 12월 04일(일) 19:50

광주 북구의회 조석호(임동, 용봉동, 매곡동, 오치1·2동) 의원이 지난달 30일에 실시된 제230회 2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에서 구로 전가된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 자리에서 광주시가 가로등 전기요금 100%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20m 이상 도로는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이며 이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은 광주시가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 후 자치구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 그 관리를 자치구에 위임한다”면서 “북구에 가로등은 1만3천16등으로 1년 전기료는 약 11억6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시에서는 27%인 3억1천만원만 보조해주는 관계로 북구 예산으로 8억5천만원 가량을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북구 재정자립도는 12.95%일뿐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으로 64%가 지출되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전가된 가로등 전기료 부담으로 재정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구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야간 늦은 시간에 점등 아침 일찍 소등해 가로등 작동시간을 줄이는 등 온갖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가로등은 야간 운전에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절약방법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꼬집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광주시가 구로 사무를 이관하면서 그에 필요한 경비는 자치구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시에 가로등 전기료 100%를 지원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가로등 전기료가 시비 100%로 반영되도록 하라”고 역설했다.

/임후성 기자 uyear@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