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국비 확보한 광주시·전남도

2016년 12월 05일(월) 19:46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활동에서 소기의 성과를 냈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살림 규모가 당초 정부안에 비해 크게 증액된 것은 물론이고, 주요 현안 사업이 대폭 반영돼 내용 면에서도 만족할 말한 수준이다.

광주시는 지역의 최대 과제인 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문화콘텐츠까지 3대 밸리산업이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는 민선 6기 최대 숙원인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의 초석을 다지는 사업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경우 증액돼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하게 됐다.

6조원 시대를 연 전남도는 SOC 예산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는 국회에서 1천385억 증액 1천460억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는 650억 증액된 2천211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629억 증액된 1천449억원 등이 주된 결과물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부대의견에 ‘무안공항 경유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아쉬움도 없지 않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광주 자동차 100만대 사업비는 요구액보다 적은데다 국·시비 분담률이 결정되지 못했다.

전남은 무안공항 활성화와 관련해 KTX의 공항 경유 노선 확정 추진은 가시화됐지만, 활주로 확장 예산 확보에는 실패해 대조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지사를 비롯해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국회와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등으로 총력전을 폈다. 윤 시장은 달빛동맹 일환으로 대구와 국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확보한 예산 집행에 한 치의 허술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미처 확보하지 못한 역점 사업은 추가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등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도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도 연장선상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국비 확보는 생존과 직결된다.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