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동서해저터널 등 국비 미반영…사업 불투명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2016년 12월 05일(월) 19:58

국비 예산지원액 사상 첫 6조원 시대를 연 전남도가 내년도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한 가운데 일부 현안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 ‘미완의 과제’를 남겼다.

5일 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7년 국비예산은 6조205억원으로 2016년 5조5천884억원보다 4천321억원(7.7%) 증가했다.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5조4천억원이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6천205억원(11.5%)이 증액됐다.

하지만 지역역점사업 중 일부는 국고지원을 받지 못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2017년 국고지원 건의사업 중 최종 미반영 사업은 총 15건. 이 가운데 100억원 지원을 건의한 여수-남해도로(동서해저터널) 건설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이다. 송정-순천 경전선 단선 전철 건설(48억원)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은 4개 분야, 19개 과제에 5천30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선도 사업 추진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비 20억원은 올해도 국비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무안공항 활성화의 두 축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공항 경유 노선 사업비는 1천460억원이 반영됐으나, 활주로 연장 사업비가 누락돼 희비가 엇갈렸다. 결국 ‘이용객 수가 적다’는 정부 논리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추가 설득논리를 개발해 예산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