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정국’ 속 대통령 탄핵절차 등 법 개정안 발의 ‘봇물’ 연합뉴스

2016년 12월 07일(수) 20:22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따른 탄핵 정국 속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및 대통령 탄핵 절차, 불법재산 환수 등과 관련한 법안 개정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전직대통령예우법, 국가장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재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조항을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로 특정했다.

탄핵 대상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탄핵 심판절차를 중단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또 현행 국회법에서 탄핵소추 절차와 관련, 임명권자가 없는 대통령의 경우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 등에서 국회 출석요구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출석을 강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소환법’을 발의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부동산 실명제법 및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