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자기 값 부풀려 판 경찰관 징역 4년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12월 07일(수) 20:28

광주 현직 경찰관이 중국 골동품을 팔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장모(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의 부탁을 받고 해당 도자기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도자기 출처, 가치를 고려해 금액을 부풀려 팔고 구체적 사실 등을 속였다”며 “피해자가 투기 목적으로 골동품을 샀다고 하나 이는 거래에 있어 상대방을 속이는 등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에 도자기가 진품인지 가품인지는 중요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억6천300만원을 주고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중국 도자기(10점)들을 한 사업가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도자기들인 것처럼 속여 약 10억원에 되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자신의 직위인 경찰을 내세우면서 “골동품의 가치가 진짜다, 나를 못믿겠냐”라는 식으로 말하며 상대방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