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A 시의원 운영 택시회사 ‘탈세 의혹’ 택시노조 “수입금 매출서 누락”…오늘 기자회견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12월 07일(수) 20:28

광주 A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택시회사가 도급택시를 이용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7일 전국개혁택시노동조합(이하 택시노조)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에서 A시의원이 대표로 몸담고 있는 모 택시회사가 운수종사자 131명을 누락시키고 이들을 도급으로 운영해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갖는다.

택시노조는 앞서 광주지방국세청에 탈세의혹을 조사해달라며 요청했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의 경우 승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 전액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회사는 도급택시로 운영해 운수종사자를 고용보험상의 피보험자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급비와 사납금, 가스비만을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탈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급택시 문제는 2010년 9월10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60)씨가 무면허로 주행 중인 택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택시 무면허 운전자로 통상 택시직원일 경우 운전이 불가능하나 도급택시가 사납금과 임대료만 내면 택시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광주지역내 법인택시 상당수가 도급택시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현재 본인은 대표가 아니며 해당 회사에는 도급택시가 존재 하지 않고 있다”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