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박근혜 퇴진’ 현수막 행자부-구청장 대립 양상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6년 12월 07일(수) 20:29

광주 공무원노조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현수막을 내건 것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 광산구청사와 서구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게시된 것에 대해 각 구청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각 구청에게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공무원 정치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집단행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면 법을 위반할 수 있기에 이와같은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청장이 공무원노조의 의사표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옹호하면서 행자부와 구청장간 대립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대통령 퇴진요구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다”며 “이를 지자체장에게 개입하라는 건 옳지 않다”고 밝히며 사실상 현수막 철거에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반면 서구에서는 지난 6일 오후부터 노조와 구청 측이 현수막 게시와 철거를 반복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구는 로고와 기관명이 새겨진 청사에 현수막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노조가 건 현수막에 자진철거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을 뗐다고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단체장도 촛불집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데 공무원만 금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