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받들어 대한민국 개조하라

김종민
정치부장

2016년 12월 12일(월) 20:03
정국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만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촛불 집회의 민심이 바라는 바는 혼돈의 연속이 아니다. 하루 속히 대한의 나라가 평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제라도 박 대통령이 즉각적인 하야를 선언해야 한다는 한결같은 염원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 앞으로도 촛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 거세게 타올라 횃불이, 또 들불이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속히 끝내고 헌법에 따라 권좌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매서운 겨울, 찬바람이 이는 거리로 나선 그들이다. 또 앞으로도 거리에 있고자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시작을 알리는 ‘12월9일’,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동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정치권은 벚꽃 대선이니, 초유의 여름 대선이니 하며 당초의 내년 12월 예정이던 대통령 선거가 크게 앞당겨지면서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제 정당들이나, 대권 주자들 간 이해는 더욱 얽혀 있다.

연장선에서 개헌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30년 전, 1987년 대통령 중심 체제의 한계를 바꾸자는 것이 그저 내세우는 명분에 불과해서는 안된다. 이른바 ‘제3지대’니 등등, 국가 개조를 바라는 순수한 충정이기를 바란다. 개헌이 패권의 논리와 맥이 닿아선 안된다.

정치는 물론이거니와 경제 역시 바닥을 치고 있다. 눈 앞의 먹고사는 문제는 당면 현안이다. 취업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의 아픔은, 실직의 위기에 처한 가장의 절망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비참한 삶이 온 나라에 넘쳐나고 있다. 가히 혁명의 직전이다.

대체 정치란 무엇이던가. 언제부터인가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그네들만의 게임, 놀이에 기인한 바다. 불신의 늪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대통령 등 뒤에 ‘비선실세’가 있다는 폭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광주, 전남은 소외와 낙후의 대명사로 꼽힌다. 구 도청 5·18 민주광장 앞을 가득 메우고도 남는 시민들의 함성은 청와대에까지 미치고 있다. 국회의사당을 맴돌고 있다.

아무튼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역사의 중요한 고비에서 마다 그러했듯 호남의 선택이 주목받을 게 분명하다. 결국에 호남에서 선택받은 인물이 대통령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

전통적인 야권의 본거지로 야권의 러브콜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해체 수순에 휩싸이고 있는 여권 역시 손을 내밀 것이 뻔하다.

여전히 혼돈스런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가시화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긍정적 입장으로 알려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 배치, 국정교과서 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위안부 합의 등 충돌 가능성이 잠복해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다시 검토하고 논의하고 심도 있는 협치의 과정이 돼야 한다.

숨죽인 청와대, 정적만 감돌고 있다. 국정 운영은 올스톱 이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토록 질서있는 퇴진을 바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질서있는 투표로 탄핵이 결정됐다. 앞으로 질서있는 국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 정당의 최종 목표인 집권, 대권다툼은 추후의 사안이다. 질서있는 로드맵이면 된다. 당장에는 민생이 지향점이다. 정치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이다.

100만이 넘는 촛불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평가들 한다. 탄핵안 가결은 앞서 언급했듯 시작에 불과하다. 의미 있는 디딤돌을 놓은 셈이다. 그런데 수상하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터 키우게 됐으니…. 정치를 업(業)으로 삼는, 삼고자 하는 위정자들은 아는가.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위대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다. 상상도 못했던 최악이, 일순간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정치(政治)란 이런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 같은’ 대한민국을 꿈꾸게 해야 한다. 국가 개조가 급하다.

‘촛불혁명’ 받들어 ‘12월9일’, 그리고 3일 후 ‘12월12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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