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농업법인 철퇴는 마땅하다 |
| 2017년 01월 11일(수) 20:09 |
도는 전체 농업법인(1만109개소) 가운데 40.6%에 해당되는 규모인 4천107개소에 대해 올 상반기 내 정비를 마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정명령(1천995개소), 해산명령청구(1천817개소), 농지처분명령(277개소), 과태료 부과(18개소) 등으로, 절반 가까이 퇴출시킬 계획이어서 전례 없이 강력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해산명령은 목적외사업 234개소, 휴업 1년이상 1천583개소에 이른다. 시정명령은 영농업인 5인 미만 1천713개소와 회사법인 출자율 10% 미만 282개소, 농지처분명령은 회사법인 이사 중 농업인 1/3 기준에 위반된 277개소, 과태료 부과는 일반법인 전환 후 농업법인 명칭 사용 18개소다.
도는 앞서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 실태 조사한 결과, 정상 운영 중인 법인은 5천6개소(49.6%)로 절반에도 못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 비정상법인은 미운영 3천840개소(38%), 소재불명 1천245개소(12.3%), 일반법인 전환 18개소(0.2%)다.
도는 향후 소재불명인 1천245개소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규정위반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금이 비정상 또는 법령위반 상태에 있는 226개소에 시설자금 등으로 246억원이 지원됐으며, 전남지역이 가장 많은 141곳 144억8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농업법인 문제는 고 유병언 회장의 비자금 유착 의혹이 터지면서 심각성이 확인됐고, 정부 또한 지난 2015년 1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같은해 7월 사후관리 강화에 돌입한 상황이다.
전남도가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강도높은 조치를 통해 경종을 울리고 있어 바람직한 처사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수시로 농업법인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농도(農道)’를 자처하는 전남에서 선의의 농업법인이 피해를 당해선 안된다. 부정과 비리가 더는 발불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 해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