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대선 공약사업 서둘러야 임명규 |
| 2017년 01월 15일(일) 1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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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요 현안을 대권주자들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당 공약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남은 차기 대통령 선거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남 지역 공약은 7개 부문 11개 사업 중 공약사업 대부분이 시작도 못 하거나 진척이 저조했다. 호남차별과 홀대로 사실상 착수조차 하지 않았고 예산 반영은 2013년부터 전체 국비 6조 1,761억 원 중 현재까지 6.51% 4,023억 원을 투입하는데 그쳤다고 한다. 정권의 지지율이 낮은 전남에는 투자할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사실 이번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전남의 대선공약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탄핵으로 국정추진 힘이 빠지면서 호남에 대한 차별이 개선되어 오히려 예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우리로선 호기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조기대선을 대비해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그 과제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가 지금까지 발굴한 과제는 5개 분야 55개 과제로 에너지 신산업 융합생태계 구축과 고성능 슈퍼카 산업기지 조성 등 산업·경제 분야 12개이고 국토 서남부권 해양관광벨트 조성과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관광문화 복지 분야 8개, 첨단 생명농업단지 조성과 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 조성 등 농림 수산분야 16개 과제이다. 또 국가방사선 안전과학원설립, 농어촌교육여건개선 등 정주환경 분야 8개, 무안국제공항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등 SOC 분야 11개도 포함되어 있다.
발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는 노력이 보인다. 이에 반해 전남지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아직 대선공약 발굴이 미진한 것 같다. 물론 지역 핵심과제와 대형 프로젝트를 서두르는 경향이지만, 아직 미완성인 곳이 많다. 광양시가 제시한 2조8천억 규모의 광양항 현대화 과제를 제외하고는 아직 눈에 뛰는 시·군의 공약은 없는 것 같다.
대선을 언제 치르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선 공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이다. 각 정당별로 후보 경선이 치러질 것이고 대선공약은 경선이후 당론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짧은 시간동안 생산된 정책은 벼락치기식의 부실 공약을 낳을 수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는 각 시·군은 이미 공약이 세워졌다면, 이럴 때 일수록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그동안 호남은 정치권의 무시와 외면 속에서 부실공약과 맹탕공약, 헛공약으로 지역발전 속도는 더디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미 세워진 과제들을 전면 개편하거나 재수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의 미래를 걸만한 신 성장 동력 사업인지, 지역개발에 필수 SOC 사업인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전남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멀지 않아 지역 소멸 위기에 봉착되어 있고 초 고령화 사회에 가장 접근해 있으며, 최근에는 조선 산업 위기로 4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따라서 이에 걸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약과 기업들이 전남으로 올 수 있도록 관련규제와 개혁안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를 위한 개발제한 구역도 효율성이나 지역 발전 면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과제에 대한 전문가 검증도 필요하겠지만,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반드시 거쳐 대상 사업을 확정지은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선공약은 곧 지방 예산과 직결되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삶과 이어진다. 지금까지 발굴된 과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완성도 높은 대선 공약을 내 놓아야 한다. 부실하지 않고 명분과 공정성, 합리적이어야 정당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기득권을 위한 특혜성이나 변칙,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공정·불평등한 정책과 공약은 금물이다. 이번 1000만 국민들의 촛불민심은 특혜를 일삼는 권력층, 재벌을 비롯한 특권층의 반칙과 불평등, 차별에 대한 불만이었다. 이번 대선 이슈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그릇된 잘못을 바로세우는 것에 총력을 기우릴 것으로 본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호남민심을 달래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하고 있다. 그동안 그만큼 홀대받고 차별받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요구가 잘 수용될 수 있는 호기임을 입증하고 있다. 낙후된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획기적인 대선공약 발굴을 기대하면서, 우리 도의회도 도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선 공약을 생산하고 대선주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