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와 질서유지선(police line) 홍기표·영광경찰서

2017년 01월 16일(월) 19:48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국 곳곳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와 더불어 집회현장에는 준법집회의 상징인 질서유지선이 설정됐다.

필자가 재직 중인 지역 촛불집회에서는 단 한차례의 질서유지선을 훼손하는 등의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높은 준법의식과 집회시위의 관리주체인 경찰의 노력이 일궈낸 커다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질서유지선은 어느덧 준법집회시위현장의 상징물이 되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폴리스라인(police line)을 의미한다.

질서유지선은 사건현장이나 집회시위 장소에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집회참가자에게는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일반시민에게는 그러한 집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합법적인 집회시위와 참가자 및 일반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다. 불법 집회시위 현장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집회참가자들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와 안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질서유지선이 설치된다면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수인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질서유지선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험방지와 보호라는 관점에서 설정, 운용하고 있으며, 폴리스라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사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기표·영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