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반드시 근절돼야

2017년 01월 18일(수) 19:22

광주지역에서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넘보는 일이 다반사로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새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 적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보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1만1천88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5천354건)과 2014년(2천964건)을 비교해 보면 각각 2배와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과태료 역시 전년도(4억6천400만원)에 비해 2.5배인 11억600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일반차량들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판을 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두는 이유는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즉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가장 가깝고 좋은 위치에 주차하도록 편의를 높이려는 제도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게 되면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거동이 쉽지 않으면서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지만, 이외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다 2015년 7월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자,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더욱이 고질병처럼 개선되지 않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의식을 뭉개버리는 얌체행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교통사고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을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서는 안될 일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 단속인원을 늘리고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해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