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거리의 불청객 주취폭력 근절하자 오명식·광주북부경찰서 문흥1팀장

2017년 01월 18일(수) 19:22

도심의 치안 사각지대에는 밤거리의 불청객 주취자, 주민들의 관심이 없는 가정폭력 주취자, 주취폭력으로 인하여 치안을 위협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치안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의 일이 아닌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몰라하는 시민의식으로 위험한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주취 습관으로 인해 주취자들이 밤거리를 헤매거나 국가기관인 관공서에 찾아가 다음날 기억하지도 못한 주취소란과 행패를 일삼고 있으며 그 결과로는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된다. 2013년 3월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에 관공서 주취소란과 거짓신고 법규를 신설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시행하여 법규를 위반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및 과료의 형의로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상한선이 6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위반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게 법으로 규정되고 있다. 취지는 법과 원칙이 중요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의 주취 문화에 대해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이다.

주취습관을 바로잡아 법질서를 존중할줄 아는 시민의식을 가짐으로서 올바른 행복 추구권을 누릴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불철주야 국민들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들을 떠올려보며 또한 그 경찰관들의 같은 시민과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과거 오랜기간 누적되어 온 잘못된 제도, 관행들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상호 신뢰와 소통이 조성되는 사회를 만들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 순화하는 새로운 선진사회를 구현하고, 밤거리의 주취 불청객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교화, 법규 위반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밤거리를 다닐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사가지대에서 횡포를 일삼는 주폭들과 도시를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의식으로 안전한 치안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였으면 한다. /오명식·광주북부경찰서 문흥1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