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집회문화 저해 ‘유령집회’ 근절돼야 이용호 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2017년 01월 19일(목) 19:25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좌파·우파, 진보·보수 세력으로 나뉘어 자신들과 다른 생각이라는 이유로 비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옳고 그름을 논하며 상대방의 집회시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더욱이 편법적 방법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집회를 계획된 집회인 것처럼 신고하여 시간과 장소를 선점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상대 집단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령집회’가 만연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6조’가 신설되었고, 2017년 1월 28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 조항의 골자는 경찰에 집회신고 후 실제로 집회를 하지 않는 ‘유령집회’에 대하여 집회일시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개정의 주요 목적은 견해가 상반된 집단 사이에서 의도적으로 같은 일시와 장소를 선점하여 나중에 신고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 받게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유령집회’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그 요지가 있는 것이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견해가 상반된 집단 간 집회시위의 권리를 편법으로 침해하던 ‘유령집회’가 근절되고, 타인의 권리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선진적 집회문화가 정착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에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

/이용호 완도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