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주최 ‘전기안전법’ 정책토론회 성료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2월 10일(금) 09:34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9일 전기안전법 논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됐다. 또 국가기술표준원 김정회 국장, 병행수입업협회 공병주 회장, 소상공인연구소 이호연 소장, 소비자교육중앙회 최애연 국장, 의류산업협회 이재길 부장, 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팀장, 한국소비자원 지광석 법제연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개정 전기안전관리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자의 인증 비용 부담이 확대와 인터넷 판매사업자의 제품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등으로 인한 추가부담 우려로 인해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손 의원은 “개정전기안전법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면서 “‘소비자 안전’과 ‘소규모 사업자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모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양자의 균형점을 찾아가는데 있어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합리적 방향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산자위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