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관공서 주취소란 이제는 정상화로 김우삼 광주 북부경찰서 기동순찰대

2017년 02월 13일(월) 18:54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주취소란이 이제는 도를 넘어선 듯하다.

본인의 사건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찾아와 침을 뱉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다반사고, 주민들이 많이 찾는 동사무소에까지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는 심심치 않게 접수된다. 이러한 관공서 주취소란은 관공서의 정상적인 업무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유 없이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고, 형법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무거운 처벌조항도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처벌에 앞서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관공서 주취소란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절실한 때이다.

공권력은 최소화 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러한 비정상의 관공서 주취소란이 하루빨리 근절되어 정상화 되기를 희망해 본다./김우삼 광주 북부경찰서 기동순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