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정부가 보전해야

2017년 02월 14일(화) 18:59

광주도시철도, 즉 지하철의 경우 무임 수송객 비율이 32%나 된다. 승객 3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돈을 내지 않고 타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한다.

수송 인원은 지난 2015년 기준 1천831만6천553명으로 1일 평균 5만182명이다. 이중 무임은 586만5천936명이며, 일평균 1만6천71명이다. 손실 비용만 70억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정부가 손실액을 보전해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상반기 중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지자체 운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손실액의 70%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며 지방공기업 차별에 해당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7곳에서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에 달한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4천939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의 61.2%에 이른다.

급속한 노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노후 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필수 안전재원 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 공동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러하나, 정부의 태도는 요지부동이다.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당연히 일부에서 제도 개선의 요구도 나온다. 무임승차 대상을 줄이고 가능 시간을 제한하자는 것 등인데, 역시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더 이상 묵묵부답으로 버틸 일이 아니다.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거니와 국가 복지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운행을 시작한 이후 20년, 사회문제화 가능성이 있다. 하루빨리 해법을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