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두 번 눈물짓지 않게 오세봉·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

2017년 02월 15일(수) 19:46

자력구제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 대신 국가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 구조를 위한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경찰은 범죄발생 후 주거지 노출로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 특히 강력범죄와 성·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긴급피난처로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있기만을 바라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강력범죄가 아닌 침입절도나 스토킹으로 인해 당장 주거지가 귀가가 힘든 경우에도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시숙소에서의 숙박은 기본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가능하며 긴급부대비라고 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식사비까지 제공한다.

또한 늦은 시간에 범죄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범죄와 성·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야간 시간인 21:00-06:00 사이에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서나 간이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비 명목으로 2만4천원을 지급한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과 교통이용 영수증 등 근거서류를 사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범죄피해자전담경찰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심리적·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후모니터링까지 다방면에서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세봉·화순경찰서 청문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