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자 입건·양형 강화 음주운전 재범률 줄일것 [교통안전 세미나] 윤대영 광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7년 02월 16일(목) 19:57

지난 3년간 음주교통사건 처리 및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은 총 8천568건으로 이중 1천240건(14.47%)이 재범이었다. 2015년은 7천264건 중 1천69건(14.72%)이, 2016년에는 7천627건 중 1천157건(15.17%)이 각각 재범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임에도 본인에 대한 벌금으로만 처분하는 등 관행적 형사처벌로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1년간 3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2013년 3만9천490명에서 2014년 4만4천717명, 2015년 4만4천986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벌을 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해 공범으로 처벌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차량 몰수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시 운전할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이율해 특가법으로 적용하는 등의 ‘음주운전사범 처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7월에는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양형인자를 고려해 28개 등급으로 구분한 후 4등급 이상은 구공판, 6등급 이상은 구속, 9등급 이상은 필요적 실형으로 사건처리하기로 기준을 정했다.

광주지검도 지난해 2월부터 배려교통문화실천운동을 통해 과속·음주운전 등 주요사범에 대한 양형기준과 항소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해 재범율 건수가 줄어든 만큼 광주지검은 올해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범죄를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