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대처요령 전지은·영암경찰서 경무계

2017년 02월 19일(일) 19:24

지속적인 근절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 및 보육시설은 관리 사각지대로 여전한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고령화 사회 진입, 보육비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증가하면서 최근 보육 아동학대·성폭행 등 발생이 줄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1천754건이였던 것이 2016년 2천985건으로 증가하는 등 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로 재조명 되고 있다.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 및 아동보호시설 점검 등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식수준은 미미한 점도 없지 않다. 관리자나 운영자가 학대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나 오히려 학대를 하고 은폐를 하는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형편이다.

가정·시설 대상 확대 예방교육을 병행한 포괄적 홍보와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발견이후 대처법 교육과 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아동학대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또한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신고 대상자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 잦은 결석 또는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 할 때, 친족 성 학대·성매매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후에도 신고 전과 같이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해야 한다. 아동은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존중과 이해로 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아동의 분위기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아동은 학대받은 사건을 생각하며 자주 우울해하거나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도 반응을 해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대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문제로만의 역할로 한정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공동체 문제로 접근 예방적 기능이 활성화된다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전지은·영암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