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가 쌀 직불금 사상 최다라는데…

2017년 02월 21일(화) 19:19

전남지역 벼 농가는 지난해 가뭄, 수발아(穗發芽) 피해에 이어 초유의 쌀값 하락까지 적잖이 어려움을 겪었다. 직불금은 바로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올해도 제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ha당 211만원으로 확정됐다고 한다. 그러해서 지난 2005년 직불제 시행 이후 사상 최다인 3천20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당 99만9천원이었던 지난해 1천551억원에 비해 1천652억원(106%)이 늘어난 규모이며, 벼를 재배한 전남 11만4천여 농가가 3월 중 혜택을 받게 된다. ‘가뭄 끝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부터 소득 안정을 위한 것으로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 고정직불금은 농지 기능과 형상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대상으로 ha당 평균 100만원이다. 2016년산의 경우 1천751억원이 지난해 12월 농가에 모두 지급됐다.

변동직불금은 고정식 요건을 갖추고 쌀을 생산한 경우 80kg당 수확기(10월-다음해 1월) 쌀값이 목표가인 18만8천원 이하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2016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12만9천711원으로 확정돼 80kg 가마당 3만3천499원으로 ha당(1㏊는 63가마로 산정) 211만437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른 쌀 80kg당 농가 수취가격은 17만9천83원으로 목표가(18만8천원)의 95.3%를 지급받는다.

전남은 ‘농도(農道)’라는 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전남의 2016년산 쌀 직불금이 고정직불금 1천751억원을 비롯해 총 4천954억원이다. 전국(2조3천300억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는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초유의 쌀값 폭락 사태에 시름이 더욱 많았을 터였다. 쌀 직불금 지급액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은 당연지사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이다. 농업을 장려하던 시절이 있었다. 쌀 소비마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농업을 장려하던 시절을 되새겨야 한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는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 농도이지 않은가. 전남의 농업정책은 항상 그랬듯, 앞으로도 한 치의 허점이라도 없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