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의 지혜’로 외국인 범죄 예방해야

2017년 02월 23일(목) 19:20

외국인 증가로 인해 범죄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국제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지난달 1일부터 50일간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성매매 45명, 폭력 38명, 마약·도박 29명 등 외국인 233명을 적발하고 이중 15명을 구속했다고 한다. 유형별로는 성매매가 19.3%로 가장 많았고 폭력 16.3%, 대포폰·대포차 15.5%, 마약·도박 12.4%순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은 취업을 목적으로 공단 지역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여행비자 등을 이용한 편법을 통해 입국한 불법체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범죄의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급선무다.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은 작은 계기만 있어도 강력범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이제라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낮출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의 실태 파악 및 관리,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 순찰활동 강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권력만 앞세운 지나친 단속은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외국인들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외국인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공권력 대응 못지않게 더불어 사는 공존의 지혜도 절실하다.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행여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인격 무시가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외국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공동체 삶을 영위해야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기에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