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정상화해야” 주택·건설협회 등 13개 단체, 정부·금융당국에 건의 규제강화로 계약자 부담 증가…주택시장 침체 우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2017년 02월 26일(일) 20:10

광주 등 전국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와 금융당국에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정상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26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13개 단체는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사업이 어려워지고 수요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청와대 경제수석, 국무조정실,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정부가 작년 11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잔금대출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분양 공고된 사업장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키로 했지만 금융권이 이전 분양사업장에도 가이드라인을 소급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대출취급 전체를 거절하거나 과도한 가산금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집단대출 금리(올 들어 3.7%까지 급등, 제2금융권 이동시 5% 이상의 고금리 발생)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도금·잔금 대출을 거절당하거나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주택업체들의 미분양 증가와 입주예정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등 추가적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주택업계가 내수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 실수요가 내 집을 마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취급 정상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신규 분양주택의 중도금 집단대출 관련 과도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무리한 협약조건 요구없이 정상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잔금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이전에 분양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지원을 정상화하고 안전한 잔금대출과 정비사업·주택조합의 조합원분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가계부채 건전성 회복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대출관련 규제강화가 주택시장의 침체를 초래해 오히려 자산가치 하락으로 가계부채의 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특히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국내 실물경기를 홀로 견인해 온 주택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국가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