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수순 밟아야 박은성 |
| 2017년 02월 27일(월) 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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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엄청난 오류와 왜곡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각계 각층의 반발이 잇따랐다. 국정 역사교과서 왜곡된 사항에는 여러가지가 거론됐지만, 이 지역에서는 단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중대한 오류 내용이었다. 교육부가 공개한 최종본에서는 5·18 수습위원회와 계엄군 사이의 협상이 결렬돼 계엄군이 불가피하게 전남도청을 장악한 것처럼 기술하고, 5·18이 전남대생의 시위를 과잉진압하다 발생한 것처럼 왜곡됐기 때문이다.
특히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 위로 헬기가 날아가는 사진이 현장검토본에는 실려 있었으나 최종본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되자, 지역민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급기야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시교육감, 5월 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등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학계, 교사,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도 교육부의 꼼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연구학교 지정협조를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에 관련 법령으로 대응하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연구학교로 신청할 시 교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달콤한 말로 현혹했지만. 이 같은 억지도 통하지 않았다. 또 교육부 장관이 “학교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 하겠다”는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전국에서 연구학교 신청이 단 한 곳에 그쳤다. 이처럼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갖은 혜택을 준다는데도 채택하는 학교가 없다보니, 교육부는 이번에는 모든 학교에 ‘학급별 읽기 자료’나 ‘도서관 비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선 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교육부의 노력은 말 그대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마 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부의 꼼수 애처롭기도 하다”는 내용을 올렸다. 연구학교도 안 되니까 이제는 교육청도 거치지 않고 매우 이례적으로 모든 학교에 직접 공문을 보내 보조교재나 도서관 비치 도서로라도 신청해 달라는 교육부의 행동을 꼬집었다.
이 시점에서 필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점이 있다.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이를 거슬러 일방적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진짜 무엇이냐 하는 문제다. 지난해 학계에 이어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당시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씨가 청와대 안팎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시기와 맞물려 있어 이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역사 국정교과서와 최순실씨는 전혀 무관할 것으로 믿고 싶다. 아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 통합을 위해 역사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은 분열만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학계, 교사, 대다수 국민들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국정 교교서 활용이니, 보조교재 보급한다는 따위의 논쟁은 그만 뒤로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정부 스스로가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