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헌법1조에 응답하라 김종민 |
| 2017년 03월 13일(월)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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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대 0.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선고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요구, 촛불의 힘은 위대하다. 서울 광화문광장은, 광주 5·18민주광장은 축제의 장으로 피날레를 했다.
그러해서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9일 치러질 것이 확실시 된다. 원내 제1당 인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제 정당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대선 후보를 선출하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60일 이내 선출해야 해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셈이다.
초유의 궐위선거 실시로 인해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대선 시기이다. 13대(1987년 12월 16일) 이래 선거는 줄곧 12월에 열려왔으나, 크게 앞당겨 졌다.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당선 즉시 취임하게 되는 비상상황에 다름 아니다.
대선 주자들은 잰걸음이다. 각 정당은 청와대 입성, ‘대권’을 위한 총력전 체제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정국’으로 급속한 전환,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더 이상 탄핵을 둘러싼 소모전을 벌이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분열의 종식과 국민 통합은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있다.
지지율 1위인 민주당은 대세론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서 2위권 그룹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그리고 최성 고양시장이 추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전통적인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가 파열음이 일었던 경선 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준비체제를 가동했다.
또 다른 한 축은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론’. 반패권과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가 그것으로 ‘친문(친문재인) 대 반문’,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으로 가져가며 해볼 만한 승부로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한 이후에도 정계개편이 부상하며 선거전 막판까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수 있다.
국정농단 게이트로 인해 집권세력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상실감이 비등한 상황에서 정권교체론은 여전히 힘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개헌(‘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공감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촉발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시점부터 3개월 가량 이어진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됐다. ‘광장정치’는 끝났다. 이제는 어젠다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진보 아니면 보수, 대립과 반목을 아우르며 한층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할 때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국론 분열에다 한반도를 에워싼 정세불안 등 내우외환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는 때문이다.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준비된 대통령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 지금의 각종 국정 난맥상을 조속히 수습해야 하는데, 항간에서는 시쳇말로 ‘찍을 사람이 없다’고도 한다.
어떻든, 민주당의 호남권(27일) 경선이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달지 않는다. 탄핵 이후 민심 풍향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어쩌면 5월 대선의 향방을 분명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에 그 전례가 없던 일이 벌어졌다. 한국정치가 거대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전국에 생방송된 헌재 선고,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 삼삼오오 치킨을 뜯거나 막걸리, 맥주를 나누며 ‘축제’를 즐겼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촛불의 승리’임에 틀림없다. ‘박근혜 없는 봄’을 맞았다. 참으로 멋지게 해냈다. 그런데 말이다. 또 다른 시작이다.
“진실을 밝히겠다”며 사실상 불복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물론, 대성통곡을 했다는 최순실씨를 비롯한 국정농단 사태 공범자의 처벌, 진도 앞바다에 아직도 잠겨 있는 세월호의 진실 규명 등이 대표적이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진정한 봄은 오지 않았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그리고 호남의 발전.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마땅히 이번 대선은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응답하라. 주자들이여. 준비돼 있는가. 그리고 명심하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