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LJC,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선 후보 초청 인터뷰 “친노동 개혁정부로 정의사회 구현”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
| 2017년 04월 12일(수) 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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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12일 “친노동 개혁정부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는 불평등 해소이며, 이 불평등은 지난 60년 친재벌 정부로 일관해온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또 “60년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최적임자는 바로 정의당과 심상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심 후보와의 일문일답.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는 무엇인가.
-정의당은 정의로운 복지국가 만들자는 정당이다. 진보정당이라 하면 안보가 불철저하지 않냐고 오해하는데 저희는 튼튼한 안보위에 복지국가 가자는 정당이다. 보수 진보 전부 인정하는 안보 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있다. 안보 문제 터지면 정의당에 물으러 온다. 지금까지 보수가 추구해온 가짜안보가 아니라 진짜 안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기정부 핵심과제는 불평등 해소라고 본다. 이 불평등은 지난 60년 친 재벌 정부로 일관해온데서 비롯됐다는데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득권체제 과감하게 개혁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 최초 친재벌이 아닌 시민들의 땀을 응원하는 정부가 되겠다.
▲대선 과정에서의 민주당이나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선거과정에 연대는 없다. 단일화는 없다. 사퇴 없다. 제가 사퇴하는 것은 촛불시민이 사퇴하는 것이다. 촛불시민, 비정규직, 워킹맘, 중소자영업자 등 삶이 고달픈 사람들이 저에게 거침없이 달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제대로 된 정당 하나는 남겨야 한다는데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선거 때는 공약들이 다 비슷해진다. 문제는 책임 재벌개혁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최저임금, 법인세, 최저임금 이런 공약은 유승민 후보 만도 못하다. 재벌개혁은 후퇴하고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60년 적폐청산하고 새로운 개혁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는 심상정이다.
▲개헌이 정치권의 최대 과제다. 또 지역으로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개헌은 촛불 시민혁명을 제도화하는 개헌이다. 내용 중에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정치제도를 바꾸는 동시에 지방분권,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지방정부로 써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입법권 관련해서도 국회와 지방정부가, 특히 지방주민들 삶과 관련된 부분 자치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 지방이 할 수 없는 건 중앙정부가 하면 된다. 또한 지방의 관세권 보장해야 한다. 국가의 지방재정 격차 해소하는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가진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또 청와대 내에 지역현안 등을 전담하는 가칭 국가균형수석실 신설 요구에 생각은.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다. 지역발전으로 대체가 됐고,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수도권 과밀 수도권 집중을 분권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 분권 의지가 사라졌다. 이것이 단지 논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실제 지역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정책조정권한을 갖는 그런 행정위원회 방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상설특위를 신설해 전국 각 지역의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이는 전국 각 지역의 현안들이 국회 각 상임위로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 관련법안 심사나 예산심사 등이 잘 추진되지 않는다.
-취지는 동의하는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개헌할 때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헌법이 바뀌면 하위 법령과 정책들을 다 수정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분권이 선행돼야 한다. 분권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설이든 비상설이든 특위가 생겨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노동 친화적 공약을 소개해 달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일을 통해 자기실현을 하고 자기 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 행복하다. 노동권은 국가의 기본임무가 돼야 한다는 보편적인 노동의 가치를 말씀드린다. 노동 공약과 관련한 첫 번째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은 또 다른 경제적 차별문제가 아니라 인권적 차원에서도 정규직화 해야 한다.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이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노동시간 단축 이런 개혁을 통해 적어도 내가 일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노동전략은 저성장시대 성장전략 중 하나라고 말씀 드린다. 중소 자영업자들의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철저히 상위1% 대기업 원청 프랜차이즈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도 국가의 중요한 구성원이란 점에서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또는 지방정부를 대표한 시도지사협의회와의 정례적인 공식회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말하자면 대통령과 시도지사, 관련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청와대 담당수석까지 포함하는 제2의 국무회의 신설이 필요하다.
-제2국무회의는 민주당 안희정 후보가 제안했던 것인데 전폭적으로 저의 공약으로 수용했다. 어떤 식으로든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반정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의견을 청취하는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구로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은행 설립 지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17대 국회 때 제가 강력하게 제기했던 과제 중 하나다. 지방분권이라는 게 돈이 돌아야 지방분권이 되는 것이다. 지역에서 소비를 해도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을 통해 본사로 송금돼 지역경제가 공동화되는 경우가 많다. 기관이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임금을 수령하는 은행들이 다 시중은행이기 때문에 돈은 다 또 서울로 와서 쓴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 분권의미가 없고 건물만 내려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도 1은행 이상으로 하고 이 은행이 적어도 지방 분권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공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지역은행을 주거래 은행을 삼는다든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심은행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보완이 돼야 한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