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발생 1위 오명 벗자 '총력전' 공동주택 종량제 확대·주민부담률 상향 검토 인센티브 지급·자율참여 등 대대적 감량 추진 /김종민 기자 kim777@kjdaily.com

2017년 04월 23일(일) 14:56

광주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관련제도 강화, 인센티브 부여, 시민 자율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게 된다.

지난 2015년 기준 광주지역 발생량은 하루 537t으로 1인당 360g에 달해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많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320억원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주택가에 악취를 풍기는 등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23일 시에 따르면 먼저 공동주택 종량제(RFID) 보급사업을 확대한다.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가 도입돼 전자태그 시스템이 적용된 공동주택 배출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시스템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공동주택 34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13만 세대를 설치해 38%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설치 전과 비교해 33% 이상의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270대 1만6천세대를 목표로 5억4천만을 투입해 RFID를 설치할 계획이다.

처리수수료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광주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수거와 운반, 처리 비용 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전 수거제도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현실 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012년 종량제가 시행될 당시 주민부담률은 42%였으나 2016년 말 기준 35%까지 하락해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80%에 훨씬 미치지 못함은 물론, 시민 부담률이 낮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의지를 부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전체 발생량의 6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시각화한 지도를 작성하고 매 분기별, 지역별(동별, 구별)로 배출량 실태를 공표키로 했으며, 이를 취약지역 감량대책 수립과 자치구 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자율적 감량 노력을 이끌기로 했다.

배출용 납부필증 미부착 쓰레기에 대한 미수거 안내와, 불법 투기된 주인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체계를 점검한다. 저탄소녹색아파트 공모사업도 확대한다.

이밖에 휴게·일반음식점(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 다양한 계도 등을 병행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