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JC, 유승민 바른정당 19대 대선 후보 초청 인터뷰 “시도지사 참여 ‘제2국무회의’ 필요” 대통령과 함께 모여 현안 논의땐 소통 강화 기대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 직접 선출권 박탈하는 것 여론조사 신뢰 안해…후보사퇴·단일화 절대 없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4월 23일(일) 19:56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과 시도지사, 관련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청와대 담당수석까지 포함하는 제2의 국무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 “아주 좋은 생각이다”고 거듭 공감을 표했다.

유 후보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광주매일신문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합동인터뷰에서 “가칭 제2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시도지사들이 함께 각 지역 주요 현안을 다 같이 의논하다 보면 시·도지사들도 자신들의 주장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등 서로 소통과 이해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유 후보와의 일문일답.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의 기치를 내걸고 뛰고 있다.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경우는 안보는 보수가 확실한데, 경제에 있어 정확하게 진보 쪽인지 아닌지 정확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국민의당의 안보는 보수가 아닌 걸로 증명됐다. 안철수 후보가 정치 처음 시작하면서 ‘안보 보수, 경제 진보’ 얘기한 거 기억난다. 그러나 국민의당을 구성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안보가 과연 보수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 대표다. 2000년 6·15정상회담 당시 대북 불법 송금사건,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세금 포함된 거액을 불법으로 넘겨준 일 재판과정에서 다 드러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더 많은 현금 들어가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국민 생명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 완벽하지 않지만 막아보려고 사드 배치하려고 하는데 당론으로 반대했고, 작년 7월 국민투표하자고 해놓고 반대했다. 지금도 국민의당은 반대가 당론이다. 이 시점까지 당론도 못 고치고 있다. 그런 정당과 후보를 보수라고 보는 것은 거짓말이다. 최소한 저는 경제를 진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이다. 기본 원칙은 경제민생이다. 분야별로 따지면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이런 분야다.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보수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 중산층의 이익의 편에 서는 그런 정책 노선을 걷겠다는 의미다.

▲안보와 관련,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차이는.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개인의 당이다. 한국당은 대통령 탄핵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흔쾌히 승복한적 없다. 변화한 게 있다면 당명 바꾼거랑 당원권 2-3명 정지시킨 것이 작년 10월 이후 유일한 변화다. 안보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말만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안보에 대한 철학이 없다. 한국당은 1인 독재체제에 가능한 정당이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정당이다.

▲당내에서 조차 유 후보의 낮은 지지도를 문제 삼으며 대선후보 사퇴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자리수 지지율이 의미없다는 말도 있다.

-사퇴 단일화는 절대 없다. 현재 보도되는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 정확하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동안 반기문·황교안 등 수도 없이 널뛰기 했다. 저는 여론조사 절대로 믿지 않는다. 진보의 두 후보가 전체의 85%를 가져가는 그런 선거가 되겠나. 문재인 후보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오락가락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지 유권자들이 알게 되면 상황을 달라진다. 아직 후보자간 토론이 선관위 주최 3번, jtbc 주최 1번 등 4번이나 남아있다. 남은 방송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이 1번, 2번, 3번 후보가 무자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지막 5월 9일 저의 지지율은 현재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당은 부러운 게 없는데 딱하나 있다. 홍준표 후보는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선거하는데, 우리는 도와주진 못할망정 끌어내리려고 하면 되겠나.

▲개헌이 정치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다. 또 지역으로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과 시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준비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의 개헌 논의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과 많이 동떨어져있다. 국회에서는 권력구조 문제를 주로 이야기한다. 지방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권력구조,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국민 기본권에 관심이 많다. 특히,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개헌은 최악이다. 그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대통령 직접 선출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대통령만 국민들이 뽑고, 나머지 국정분야 전반은 정치인 즉 국회의원들이 뽑겠다는 거다. 사실상 내각제다. 사드를 예로 들어보자.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과 관련돼 있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보복, 한미 외교, 한미FTA 등 모든 게 얽혀있는 사안이다. 우리나라 같이 동북아 세계 속에서 모든 게 얽혀있는 이 나라의 외교·통일·안보는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는 총리가 한다는 것인데 두 사람 뜻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인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예산 편성권과 인사권을 가진 독립적 행정위원회로 개편해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자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과, 또 청와대 내에 지역현안 등을 전담하는 가칭 국가균형발전수석실 신설 요구에 대한 입장은.

-지발위를 인사와 예산 편성을 갖는 별도의 위원회로 만드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지 잘 해봐야 한다. 여성부를 예로 들겠다. 여성부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인사·예산권 쥐꼬리 만큼 줬는데 여성 문제는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에 다 있다. 따로 부처 만들어 놓으면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출발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나은 지, 아니면 기재부처럼 힘 센 부처 밑에 제대로 일하는 조직을 바로 갖다 붙이는게 좋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리고 가칭 균형발전수석을 청와대에 두는 건 찬성한다. 청와대에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그리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청와대에 두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관련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청와대 담당수석까지 포함하는 제2의 국무회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보나.

-예컨대 ‘제2국무회의’ 신설 문제는 아주 좋은 생각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들, 거기에 장관들이 뒤에 배석하고 시·도 현안을 같이 얘기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 문제가 될 것이다. 지역 분들의 차별 소외에 대한 감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 대구경북이든 부산경남이든 호남 대통령 나오면 무슨 지역 정권이라고 이름 붙여서 엄청난 혜택 받는다고 생각한다.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다 모여서 지역 주요 현안을 의논하다보면 시도지사들도 자기 혼자만의 주장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에서 무리하거나 그런 걸 서로 느끼면서 서로 소통도 되고, 이해도 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