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임시숙소에 대해 아시나요 정대호·목포경찰서 청문감사실

2017년 05월 08일(월) 19:50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 제도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경찰청 주도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이 많지 않다.

범죄 발생 후 보복범죄가 우려되거나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해 긴급피난처로 임시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란 주거지 내 강력범죄(살인·방화 등), 성·가정폭력, 주거침입 절도, 데이트 폭력,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임시숙소가필요한 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1일에서 최대 5일까지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동안에는 피해자들이 장기쉼터나 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서 머무른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관내에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 거처를 지정, 피해자들에게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숙소의 위치는 보복범죄 위험성 등을 이유로 비노출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절대 알 수 없고, 혹여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다른 임시숙소로 옮길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청하면 된다.

이렇듯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정착되길 기대해본다./정대호·목포경찰서 청문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