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정부보고서 채택 서두르자

2017년 05월 28일(일) 20:24

지난 5월 18일 국립5·18묘지에서 열린 제37주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고, 그동안 제창되지 못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는 뜻 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박근혜정부에서 폄훼되고 왜곡됐던 5·18기념식이 새 정부인 문재인정부에서 민주 인권 평화의 5월 정신을 되새기는 제대로 된 대규모 기념식으로 열려 국민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고,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를 복원해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했던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5·18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해 진정한 민주공화국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5·18당시 헬기사격과 발포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해 향후 그동안 미흡했던 5·18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18광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 집단 발포 및 헬기사격 명령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실체적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밝혀 그 진행과정과 최종결과를 정부 공식 보고서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차원의 공식보고서가 채택되고 발간돼야 5·18의 진실과 보편 가치로서의 규범성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통해 헌법 전문 수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내년 6월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동시에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을 볼 때 내년 초까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공식보고서 채택을 위한 준비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 지금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수를 대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개정안에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을 합해도 겨우 과반이 되는 정도다. 정치권의 상황은 그렇다하더라도 헌법 전문 수록의 선행조건인 5·18진상규명 정부공인보고서 채택은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