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노인학대 근절대책 서둘러야

2017년 06월 15일(목) 19:40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학대는 유엔이 예방 및 관심 촉구를 할 만큼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6월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고령화의 그늘로만 인식해서는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각각 485건과 678건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70%가 가까운 가족에 의해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따라서 가족을 위해 학대사실을 숨기거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론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 사례가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 조사가 어려워 사건이 은폐되고 피해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특히 노인이 노인을 폭행하는 ‘노노(老老)’학대도 크게 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노인학대도 상습적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한다.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도 엄연한 가정폭력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더불어 예방대책이 강구돼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이웃이 관심을 갖고 학대 의심이 발견되는 즉시 보호기관에 신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가족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 어떤 경우라도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학대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노인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과 법률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뒷받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노인학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노인학대 방지법’ 도입을 공론화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노인학대를 고령화 시대 절박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총력 대처해야 한다. 가족과의 문제로 치부하고 덮어서는 안 된다. 노인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