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년 교통수당 지급 미비점 보완해야

2017년 06월 18일(일) 18:42

새 정부 들어 복지정책이 다양하고 강화되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복지정책의 팽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최근의 관심을 끄는 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청년수당과 청년정책이다.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화되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충돌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비롯, 경기, 경북, 부산, 대전 등 광역지자체들도 잇따라 비슷한 청년복지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중이다.

광주도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6개월동안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수단을 지급키로 하고 대상자를 모집했다. 광주시는 이번 주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한 자격이 많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29세까지의 미취업자 중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청년을 교통수당 지원 우선 대상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올 여름학기 졸업자만을 교통수당 대상자로 지정했다.

광주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데다 예산의 한계로 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년수당 지급에 대한 효용 논란이 지금도 여전한 것을 감안하면 보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구직 청년수당이 절박한 청년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여름학기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니 광주시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사실 광주시는 서울이나 경기,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복지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도입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자칫 선의로 시작한 청년들의 교통수당 지급이 인기영합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