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공약 실천 지역균형발전 우선 고려해야

2017년 06월 18일(일) 18:42

문재인 정부의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후보 당시 공약했던 지방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발 빠른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새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명문화하면서 지방정부와 함께 국가발전을 이끌겠다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방공약 실현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각 지방정부는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 당위성과 논리를 개발, 정책 반영의 우선순위를 적극 어필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140개 지방공약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제안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홀대와 소외를 받은 광주·전남지역은 그 어느 때보다 정책 반영의 기대감이 크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열악한 지역 현실을 호소하면서 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은 물론 대형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준 완화 필요성도 강조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문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가운데 1순위로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을 제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아직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미래 일자리 창출의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고 노사상생, 원·하청관계 재설계, 노사 감독책임 등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새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실현한다면 불가능한 정책도 아니다. 2순위는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와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3순위는 광주 공항 이전 지원과 스마트 시티 조성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시급한 공약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및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을 들었다. 이들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부정적인 기류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를 먹었지만, 새 정부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속 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2, 3순위는 광양항 기반시설 확충 및 첨단 신소재 산업, 해경 제2정비창 유치 및 수리 조선 산업, 첨단 융·복합 농업 육성을 건의했다. 그동안 광주·전남은 지역불균형 성장 전략과 역대 정권의 홀대로 발전이 늦어지고 지역인재 육성도 큰 피해를 봤다. 새 정부에선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지역간 차별 없는 인재 등용, 폄훼와 왜곡이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