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지역신성장동력 산업 살려야 임채만 정치부 차장

2017년 06월 18일(일) 18:42

문재인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침체된 대한민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행해졌던 과오를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건설’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춰 각종 분야에서 혁신을 주창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지난 정권에서 지역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규제프리존법’이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16개 시도에서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를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이 법의 근본 취지다.

지난 정부에서는 의료, 환경 등 일부 분야에서 대기업이 상권을 잠식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했었다. 하지만 내각의 컨트롤타워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이 법을 찬성하고 있어 최근 집권여당의 기류도 덩달아 바뀌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인사청문회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우호적인 입장에 가세했다.

결국 정부는 일부 부정적이었던 분야를 손질하는 선에서 ‘新규제프리존법’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분야를 주관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경제분과에서도 머지 않아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광주와 전남은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드론산업 등 미래에 각광받는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었다.

광주는 주력산업인 친환경자동차 분야에서 국내 수소차와 전기차 상용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또 광주전남 공통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은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 관련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드론 산업의 경우 고흥 항공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미래 먹거리 선점에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침체된 국내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주창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규제를 풀어 지역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할 시기다. 규제프리존법이 향후 20년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효자 법안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