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우리의 인식 변화해야할 때 윤경서·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2017년 06월 18일(일) 18:42

실제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신고중의 하나가 주취자 신고이다.

신고출동을 하여 현장에 나가게 되면 길에 쓰려져 있는 주취자,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 등 다양한 주취자들을 만날 수 있다.

그중에서도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주취자는 단연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이다.

이런 주취자들은 관공서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곤 한다. 이들을 상대하는 시간으로 인해 동시간대 긴급신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민원 업무 또한 마비되어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3년 경범죄 처벌법 3조 3항을 통해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우리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더 이상 술에 대해 관대해져서는 안된다. ‘술먹고 그럴 수도 있지’, ‘술이 웬수지, 사람이 무슨죄냐’ 이렇듯 술로 모든게 용서될 수 있다면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경찰력은 제한되어있다.

술기운에 관공서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려서 낭비되는 경찰력 때문에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말자./윤경서·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