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개인파산’ 줄고 있다 지난해 전년比 100여건 줄어…올 4월 726건 파산보다는 경제활동 가능한 회생 선호 뚜렷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2017년 06월 18일(일) 20:06

과다한 빚에 허덕이다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광주·전남지역민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2천589명이었으나, 지난해 2천463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4월까지 726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개인파산 감소는 광주·전남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5만288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2014년 5만5천467건, 2015년에 5만3천865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년 2천-3천건씩 감소했다.

반면 개인회생은 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천499명으로 지난해 4천611명에 비해 소폭상승했으며, 올해 4월 기준 1천411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등 빚을 탕감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주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그 소득에 맞게 변제 기간과 채무액을 조정한 뒤 채무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두 배 가량 많은 이유는 파산 심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다 보니 빚 탕감보다는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광주지법에서는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해오는 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지법 김용규 공보판사는 “파산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개인파산 건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채무자들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하는 동시에 재판의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광주지법과 신용회복위는 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 이용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구제지원을 해주기 위해 MOU를 맺고 채무자들을 돕고 있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