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감소 매우 고무적이다

2017년 06월 19일(월) 18:48

일부에서는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도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대세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다 중산층이 엷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한때 급증했던 개인 파산이 줄고 있다고 한다.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 파산은 2천589명이었으나, 지난해 2천463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 4월까지 726명으로 집계되는 등 해마다 감소세다.

개인파산 감소는 광주·전남지역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5만288명이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2014년 5만5천467건, 2015년에 5만3천865건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매년 2천-3천건씩 감소했다.

개인파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광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은 4천499명으로 지난해 4천611명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올해 4월 기준 1천411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등 빚을 탕감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해 주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그 소득에 맞게 변제 기간과 채무액을 조정한 뒤 채무를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파산보다 회생이 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개인 입장에서 파산이나 회생 신청은 최후의 수단이다.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다. 파산이나 회생신청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경기 불황과도 밀접하다. 결국 파산이나 회생이 줄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삶이 극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징조다.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이 줄고 추진 중인 개인회생 절차는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