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없는 준법집회시위문화 정착을 바라며 홍기표·영광경찰서 정보경비계

2017년 06월 19일(월) 18:48

경찰의 여러 집회시위관리 장비 중에 최근 언론을 통해 재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살수차라는 명칭을 가진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장비중 하나인 참수리차는 물을 이용한 장비라는 뜻으로 살수차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살수차의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현재 공식명칭으로 변경이 이루어진 단계는 아니지만, ‘참되게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로 ‘참수리차’로 부르기로 최근 경찰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경찰은 2017년 6월 집회시위현장에서 원칙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관련 법령에 적시해 법제화키로 했다. 다만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발생해 살수차를 사용하지 않고는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종전 살수차 운용지침에서는 관할 경찰서장도 살수차 사용을 명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은 경찰관으로 범위를 좁혀 살수차 사용 여부를 더욱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살수차 사용 전에는 3차례 이상 경고방송을 의무화하고, 시위대가 자진 해산하거나 불법행위를 중단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살수차 요원 교육 강화를 이해 연2회 시행하던 살수차 검열도 4회로 늘릴 예정이다. 앞으로 모든 집회시위현장에서 살수차가 등장하지 않는 준법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홍기표·영광경찰서 정보경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