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비판하되 협조하는 자세 견지해야 임동률 정치부 차장 |
| 2017년 06월 19일(월) 1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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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소식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만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임명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강경화 장관 임명을 더는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임명을 반겼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협치를 포기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성토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협치 포기선언”이라며 “국민 눈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의미”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고,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며 “오직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질타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협치를 거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5대 인사원칙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어떠한 사과도, 아무런 인사원칙 개선 방안도 내놓지 않고 강 장관의 임명만을 강행했다”고 각을 세웠다.
정국 경색 분위기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자리 추경’을 앞세운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 등 국회에 계류 중인 현안들은 상당 기간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기 중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마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야3당이 너무 빨리 정권에 각을 세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0%를 상회하는 광주·전남의 지역민들은 아직 집권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야당이 발목잡기로만 일관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비판이야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과감히 협조하는 게 국무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민들은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정공백을 아직 잊지 않았다. 디딤돌부터 다시 쌓으려는 새 정부가 국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야당의 ‘선협조 후조치’가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