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밝은 사이버 공간 조성해야 신원우·화순경찰서 수사과

2017년 06월 19일(월) 18:48

최근 인터넷 블로그, SNS, 모바일메신저 등 온라인에서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 전달기능이 극대화되면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사건은 2013년 6천320건, 2014년 8천880건, 2015년 1만5천43건으로 2년만에 2.5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사이버범죄 가운데에서도 명예훼손·모욕은 10.4%를 차지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거나 인터넷 상대방의 개인 SNS 댓글에 악성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이버 상에서 단순히 욕설이나 비방을 했다고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이버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은 매우 중요하고 존중돼야 한다. 행복과 희망,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배려와 존중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신원우·화순경찰서 수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