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관리 정책 일원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고광용 |
| 2017년 06월 20일(화) 1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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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물 부족 국가의 현실에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물관리에 대한 일원화 정책은 기존의 물 관리 정책과 비교해볼 때 매우 고무적이며 기대가 매우 큰 방향으로 판단된다. 일원화 정책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유사기능의 통폐합이 가능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물 관리의 분산과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물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 물산업 육성 등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의 수질과 유량으로 이분화된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자원개발과 수자원 관리, 수량 공급 위주와 수질 및 안전한 물 공급, 하천이용과 하천생태관리, 통합유역관리 등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1994년 건설부의 상하수도를 환경처로 이관하고 방재는 내무부로 이관하는 등 물관리 기능이 축소됐다. 하지만 1997년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원화하자는 1차 물관리기본법이 제안됐으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고 2006년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관리 등을 골자로 한 2차 물관리기본법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입법 제안됐지만 2009년 폐기됐다. 결국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몇 차례 시도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지금의 이분화된 상태로 물관리가 이뤄졌던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 관리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런 외국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일원화된 물 관리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성공적인 정책을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해 본다. 일원화에 따른 과제는 수량과 수질로 이분화로 돼 있는 유역관리, 복원사업 위주의 하천정비,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충분한 대안 부족, 총괄부서의 부재로 인한 지하수 관리미흡, 각 부처별 관리업무 분할에 따른 일원화 되지 못한 상수원 관리, 용도에 따른 댐 관리 및 각 수계별 활용도 높이는 연계 운영체계 미흡 등을 해결하기 위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
홍수 및 가뭄 방지 기능 강화, 생활·공업·농업·환경용수 수용에 대한 안정적 공급, 맑은 물 제공을 위한 수질관리, 댐·보 수력발전 및 저수지 저수층 활용 등 에너지 효율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수자원 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자원특성 및 현황분석,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한 이수종합계획, 홍수조절기능 강화 등 치수종합계획, 환경 친화적인 하천환경관리계획, 수자원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등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깨끗한 물 확보,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안심 물 환경 서비스 제공, 물 복지 확대 등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통합해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물관리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책과 제도를 실행, 하천 상·하류의 구분 없이 물 관리를 고도화하고 댐과 상하수도를 통합하여 물 관리 기능을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저수지의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지하수 충전, 물의 효율적 관리, 대체수자원 확보, 물 인식 변화 등에 앞장 서야 한다. 이렇듯, 통일되고 일원화된 물 관리 정책의 변화는 물 관련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물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