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처벌규정 신설 김진희·수완지구대 4팀장

2017년 06월 21일(수) 18:59

지난 6월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중에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 단속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 5개 확대, 단순 물피 사고시 운전자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가 있다.

이중 단순 물피 사고는 경찰이 처리하는 교통사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붙잡아도 피해보상만 할뿐 아무런 처벌근거가 없어 애꿎은 피해자만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정차 된 차만 손괴되는 사고 시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거나 범칙금(승합13만원, 승용12만원) 및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김진희·수완지구대 4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