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차원 복지정책이다

2017년 06월 22일(목) 19:37

고령화 사회가 지하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지하철을 무임승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논란이 크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무임승차 인원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무임수송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보전해 주고 있다. 갈수록 쌓여가는 지하철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상 무임수송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승객 1천900만명 중 600만명이 무임승객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31.6%를 기록했으며, 당기순손실 370억원 중 무임 손실이 76억원(20.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임손실의 배경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각 지자체가 대동소이하다. 급기야 광주시를 비롯한 6개 특별·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새 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고 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이다. 노인복지법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게 도시철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국철(KTX 등)의 경우 매년 상당부분 정부로부터 보전 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지 않는가.

전국 지자체 지하철의 당기순손실의 많은 부분이 무임운송 비용이라면 언제까지 논란거리로 덮어둘 수 없다. 지하철 무임수송은 고령화의 결과여서 대책 마련 또한 국가 현안으로 국가적 대책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하철 문제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원칙론만 고수할 게 아니라 지자체의 절박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 단위 복지정책임을 직시하고 배려하는 게 옳다. 과거 폐단을 혁파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치인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