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의원들 소극적 의정활동 ‘눈총’ 지난 3년간 구정질문 건수 단 6건 그쳐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
| 2017년 06월 25일(일) 19:56 |
광주 동구의원들이 구정질문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의정활동에 뒷짐을 지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눈총을 사고 있다.
현 7대 동구의원들이 지난 3년간 구정질문 건수가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광주지역 타 자치구 의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며, 지난 6대 의원들의 4년간 구정질의(23건)와 비교해도 한참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광주 동구의회에 따르면 현 7대 8명의 동구의원들이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올해 5월30일까지 단 6건의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이 중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인 전영원 의원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박대현 의장과 홍기월 부의장, 박종균 의원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이선순·조기춘·김성숙·조승민 의원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기간 동안 5분 발언은 지난 6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5분 발언의 경우 준비 단계부터 많은 시일이 걸리는 구정질문와 비교하면 다소 수월하기 때문에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게 의회 주변인들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동구의원들의 구정질문은 광주지역 타 자치구에도 한참 못 미친 수치다.
같은 기간 서구의회(16건)·남구의회(27건)·북구의회(33건)·광산구의회(28건)과 비교하면 구정질문 건수가 훨씬 저조하다.
구정질문은 기초의원들이 자치행정에 대해 행하는 대표적인 견제·감시 활동이다. 통상 기초의원들이 제대로 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조사활동과 주민과 밀착해 여론수렴을 하는 등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가 투명해지고 올바른 의회활동이 펼쳐지게 된다.
동구의원들의 이 같은 의정활동은 타 자치구 기초의원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다.
광주지역 한 기초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구정질문은 자치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본인 정치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로 하려고 순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는 있어도 안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7대 의원의 구정질문이 이처럼 적은 이유로는 매년 2차례에 걸쳐 하던 구정질문이 1차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의회 규칙 66조에 따르면 동구의회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해 구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상 광주지역 기초의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그런데 7개 동구의회는 의원들의 질문이 없다는 이유로 2차례에서 1차례로 줄여 실시하고 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 의원들의 활동인데 동구의회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맡긴 의정활동을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대현 동구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오는 11월에 예정된 구정질문에서 의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
이호행 기자 lawlhh@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