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망설일 이유 없다

2017년 06월 26일(월) 18:55

문재인 정부의 제1호 약속은 주지하듯 일자리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주목받는 이유다. 물론 공공부문 부터 선제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또 봇물 터지듯 민간부문으로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질서있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실제로 행정자치부는 정부청사를 관리하는 2천4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8월 말까지 로드맵을 만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다. 새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보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 기업의 효율성 때문에 외주용역을 했으나 그 결과 사회적으로 많은 격차가 발생해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결코 효율적이지 않았다.

옳은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있는 광주시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본청과 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청소, 시설관리, 주차, 청사방호 등을 맡아온 간접고용 노동자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돌렸다. 전남도 역시 오는 2025년까지 비정규직 181명의 정규직 전환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임금은 오르고 예산은 줄면서, 일각의 부정적 시각을 일소했다. 광주시가 본청 노동자 74명의 소요예산을 분석한 결과, 간접고용 당시 2년간 용역금액은 54억9천199만원이었지만 직고용 전환 이후엔 50억5천211만원으로, 평균 8%(4억3천988억원)의 감소율을 보였다.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는 물론 노동시장 내 불평등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성공한 정책이어야 한다. 정부가 광주시의 선도사례를 철저 분석하고, 전국적인 롤모델로 확산시켜야 한다.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광주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의 적폐인 불균형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시의 수범에 박수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