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되면 다시 3%대 성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 “野 협조 간곡히 요청” 세월호 교사 순직 법령·정당후원회 공포안 의결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2017년 06월 27일(화) 20:13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이낙연 총리 등 신임 국무위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48일만으로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추경은 민생안정과 소비를 진작하는 고용 확대 정책”이라며 “하락 추세의 경제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렀고 올해 목표성장률도 2.6%로 더욱 낮아졌지만 지금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1.1%를 기록했다”며 “아직 내실 있는 성장은 아니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과 소비만 살려낸다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 경제를 성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에 대해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정규 공무원 외 직원’에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이 지시한 지 43일만인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기간제 교사 관련 안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 등 모두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당후원회를 11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과 조기 대선에 따른 선거보전 경비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