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시장의 ‘5·18’ 고소장

2017년 06월 27일(화) 20:36

윤장현 광주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폄훼를 지속해온 우익 인사 지만원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동안 광주시와 5·18단체, 유가족, 종교계 등 여러 곳에서 지씨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지만 윤 시장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처음이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5·18의 역사적 진실을 악의적으로 흠집내는 세력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영령들의 명예를 지키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세우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명예훼손죄가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윤 시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 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회원들은 지난 2일부터 계속된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 5·18당시 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했다. 또 지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운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사설을 게시했다.

사실 지 씨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해 온 ‘단골 인물’. 5·18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폄훼 등으로 수 건의 고소와 고발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가 알다시피,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김황식·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 답변 등을 통해 이미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밝혀진 바 있다. 당사자인 국방부도 광주시 질의에 대한 회신문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통보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게재, 헬기사격 등 진상규명, 역사왜곡 및 폄훼 방지 등 5월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전력하는 상황이다.

당연하다. 더 이상은 광주, 5·18을 모독하는 행위를 절대 좌시해선 안된다. 보다 엄격하고 조속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부 우익 세력들의 안하무인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광주시가 5·18의 명예와 정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